2025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 발간

인터넷기업협회가 발간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속 디지털 입법평가 점수 [출처 = 인터넷기업협회] 국내 디지털 산업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장기화되는 규제 논의가 기업들의 신사업 축소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위해 인기협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1년간 발의된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 중 모니터링을 통해 273건을 선정하고 규제 수준을 평가했다. 이 중에는 개정안이 225건,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48건 포함됐다.

개정안 중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제정안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기협은 해당 입법안을 체계성과 정당성,산업 생태계 정합성,규제 운영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법안 절반 이상이 100점 만점 중 25점 이하에 해당하는 등 규제 설계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백서를 통해 “현재 디지털 규제의 핵심 문제는 규제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제도 간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설계’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대상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처럼 장기간 규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기협이 기업 현장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 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복되는 입법 논의와 정책 방향 변화는 산업 전반에 규제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산업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718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